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
거리 위의 농민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거리 위의 농민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정책이 생산 농가 자생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은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와 코코아버터 등 8개 품목은 신규 도입됐다. 또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배추와 당근, 옥수수 등 6개 품목은 9~10월까지 유지한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농산물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늘려왔다. 연도별 적용 품목 수는 2021년 22개, 2022년 38개, 지난해 46개 등이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물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산비가 오르고 재해 예방을 못해서 수확량이 줄었는데 왜 농민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냐”며 “저율 할당관세 남발은 단기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 소득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먹거리 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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