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위헌적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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