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하게 됐다. 정부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하게 됐다. 정부효율부는 이름과 달리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머스크 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날 인선은 이러한 투자에 확실한 보답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새로운 스타”, “슈퍼 천재”라고 칭하며 그가 차기 정부에 기여하게 될 것을 일찌감치 암시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날 발표 이후 자신의 엑스에 “민주주의에 위협? 아니, 관료주의에 위협”이라고 적으며 화답했다.다만 정부효율부는 이름과 달리 연방 정부의 정식 부서는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및 관리예산처와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효율부가 일종의 자문기관이나 위원회처럼 운영될 가능성을 내포했다.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자문기구로 기능한다면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기업 소유주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는 지난 10년 동안 연방 정부와 100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가 연방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도 최소 20건이기 때문에 머스크로선 ‘자신의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을 감독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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