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달에 하원이 개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달에 하원이 개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27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다음달에 하원이 휴회를 끝내고 문을 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모은 정보를 종합하면 탄핵 조사로 나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탄핵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행정부가 하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탄핵 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쪽의 은행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 조사는 탄핵 절차 개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탄핵 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미국 역사에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차 탄핵 소추 전까지는 모든 탄핵 절차에 앞서 진행됐다. 탄핵 소추권이 있는 하원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바이든 일가의 부패에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소추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하원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단순 과반만 필요하다. 따라서 공화당 표만 결집하면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의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탄핵 카드를 유력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차례나 기소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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