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조6000억원 ‘세이브’ 할수 있다고?…‘이것’만 높이면 된다는데

65세 기준 복지제도 40여개 외래진료비 정액제 예산이나 지하철 적자도 절감 가능

지하철 적자도 절감 가능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10여 개 보건복지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연금과 고용 관련 분야로 시야를 넓히면 영향권에 들어가는 제도는 더 늘어난다. 무엇보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수혜자가 줄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농지연금 등 각종 연금 정책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도 노인 연령 상향에 영향을 받는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2019년에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상향과 연관 있는 제도를 셌는데 40개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 지출액은 2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1.0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출액은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65~69세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29.6%로 모든 연령대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또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편입되기 시작한 연령대라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시기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되면 상당 수준의 재정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국회예산정책처도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지난해 기준 7조6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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