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인 수가 최근 5년새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 임대 수익...
미성년 임대인 수가 최근 5년새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 임대 수익은 1인당 1748만원을 기록했다.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가 변칙 상속이나 증여로 돈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임대인 수는 2017년 2415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1년 3136명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총 548억여원이다. 1인당 연평균 1748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1900만원에서 2018년 548억8600만원, 2019년 558억8100만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0년 556억1800만원, 2021년 548억30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이다.
미성년 임대인은 대부분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즉 미성년자가 1년 동안 상가나 주택에 세를 주고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소득을 거둔 것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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