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각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권역중심 의료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큰 폭의 정원 확대가 점쳐집니다. 2. 일본이 ‘금리 있는 세상’을 선언
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각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권역중심 의료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큰 폭의 정원 확대가 점쳐집니다.
2. 일본이 ‘금리 있는 세상’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만의 금리인상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8년 만에 중단하기로 하면서 금융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23년 만의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까지 검토 중입니다. 3. 매일경제신문과 성균관대 넥스트 365프로젝트팀이 실시한 한국 사회동향조사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한국과학기술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파른 인구 하락 곡선에 반전을 이뤄낼 로드맵과 실천방안을 제시합니다.
4. 2035년까지 시세 90%로 상향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3년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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