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돼 인터넷 사업자가 화질을 낮춰 서비스할 경우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해 망사용료 관련 여론조사를 20일 공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이 통과돼 해이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고하겠다는 응답이 71.2%로 나타났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망사용료 입법 논의 국면에서 인터넷 방송 서비스 트위치가 화질을 낮춰 서비스를
리얼미터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의뢰해 실시한 망사용료 관련 여론조사를 20일 공개했다. 망사용료법이 통과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요금을 높이면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이 71.2%로 나타났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망사용료법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응답이 43.7%, 찬성 응답이 30.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26.2%로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대 입장이 가장 높은 세대는 만 19~29세로 50.4%가 반대 입장을 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망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응답은 51.6%에 달했다. 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캐시서버 운영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갑질’이라는 응답은 44.8%로 나타났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이라는 응답은 41.8%였다.
법에 관한 찬반만 놓고 보면 망사용료법에 관한 입장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연계된 ‘발신자종량제’ ‘트래픽 발생의 책무’ 측면에선 콘텐츠 사업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비율이 높았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입법의 폐해로 강조해온 콘텐츠 요금 인상, 화질 저하 등에 대한 호응도도 높았다. 반면 역차별 측면에선 통신사나 망사용료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같은 여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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