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해외 시선도 따갑다

말뿐인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해외 시선도 따갑다 민주주의 과거사 윤석열 하네스 모슬러

작년 말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글로벌 외교전략인 만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과 같은"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며"국제규범을 수호"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두 번이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 자유보다 '정권의 자의'가 더 세보이는 대목이다. ▲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지내던 서울대병원을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 권우성역시 헌법에 명문화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런 자의가 발견된다.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때 윤 대통령은 색출·징벌하듯이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사면 근거로 정부는"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특별사면에 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로 미뤄보면 통합보다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진영을 집결시키려는 뻔한 계략이다. 정치공학에 따라 사면권을 남용했다면, 즉 '법에 의한 통치'를 자의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겉으로는 보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진전된 모습을 보인 듯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5·18 추념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 보수 대통령들의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된다. 왜냐 하면 그도 광주 학살 가해자들과 그 비극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또 5·18 정신은 언급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유민주주의' 타령만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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