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로시간 MZ '나는 MZ가 아닌가?'
뜨거운 현안인 '주69시간제' 근로개편안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대선 때부터 현행 주52시간제에 회의적 시각을 보여 온 대통령은 청년층의 반발에 뒤늦게"연장근로를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제징용 배상해법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 제3자 변제를 내세우면서는 "미래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또다시 MZ세대를 소환했다. 정작 호명된 당사자는 연일 갸우뚱한 나날이다.정부가 지향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은 차치하고, 30대인 기자를 포함한 한국의 청년들은 그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다. 당장 오늘을 살기에도 급급한 2030에게 고용노동부가 내민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과로 조장이 아니라 되레 탄력적 운영으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는 항변에 이르면 실소가 나온다.
이런 정책들이 다 무의미하단 게 아니다. 다만 직장인 45%가 육아휴직도 온전히 못 쓰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애매한 단축근무제를 '눈칫밥' 먹어가며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암묵적 타의로 연차를 쌓아두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장기휴가가 그림의 떡인 것과 마찬가지다.육아에 대한 열의가 있는 '요즘 아빠'들은 맘은 있어도 수입 감소 때문에 선뜻 휴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 보전 임금을 확 올려주는 등 이들의 양육시간을 담보할 세부대책이 필요할 텐데 인센티브 등 기존 지원을 찔끔 키우는 정도로는 특별히 개선을 기대할 유인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VIP가 주문한 '특단의 대책'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문제적인 대목은 정책의 정합성이다. 일할 수 있는 가용범위가 넓어진다는 것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당연히 배치된다. 육아는 고사하고 아이가 생길 여지조차 좁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저출산 정책의 초점은 '비자발적 3포자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69시간제로 자기 시간이 준다거나 출산 포기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한가로운 해명이나 할 때가 아니다. 저고위가 추상적이란 이유로 이번에 수정한 정책 목표는 종전 목표와 본질적으로 동의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모든 정책을 MZ세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산율을 일말이라도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면, 정책 수요자로서 부탁한다. 제발, 그렇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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