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를 보며 오마이뉴스는 가정 안전해야만 하는 도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그 위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를 톺아봤다.
지난해 12월 서울, 그리고 4개월 뒤인 4월 대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9살, 10살 아이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그 '스쿨존'에서다. 우리 사회가 일제히 쏟아낸 목소리에는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것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나'라는 공분이 담겼다.
그렇다면 스쿨존의 밤은 정말 안전할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특히 밤에 활개 쳤다. 37건의 스쿨존 음주 사고 중 23건이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몰려 있었다. 23건 중 2건의 피해자는 네 살, 여섯 살 어린이였다. 2020년 8월 밤 11시 45분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2km로 역주행하다 4명의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한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누적된 전과 3범이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녀 양육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된 사례는 또 있다. 그 역시 안전펜스를 박살냈다. 2021년 1월 오후 10시께 충남 보령,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만취 상태의 가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을 박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끝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와 충돌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었다. 자녀 부양을 비롯한 각종 유리한 정상들은 스쿨존 음주사고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사했다. 조사 대상 스쿨존 음주 사건 판결 37건 중 29건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벌금형은 4건이었다. 실형까지 나아간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37건 중 4건은 사람을 사망케한 치사 사건이었으나, 이 중 두 건에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술 먹고 운전한 거 맞다. 그게 뭐가 잘못 됐나. XX, 헛소리하지마라.
재판부는 특히"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있는 초등학교 통행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초등학교 시설물을 손괴했다"면서"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 된다"고 짚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일곱 살 아이를 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일곱 살 남자아이를 들이 받은 후, 뒷바퀴로 아이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 14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덟 살 아이에게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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