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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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SBS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약물 법원.흔한 법정의 풍경과 사뭇 다릅니다.[피의자 : 아마 전 감옥에 가거나 죽었을 겁니다.][스티븐 오닐/판사 :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피의자2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마약 복용 외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중독자만 약물 법원으로 갈 수 있고, 무사히 수료하면 보통 기소를 유예받습니다.때문에 수료율은 50%에 못 미치지만, 주목할 부분은 재범률입니다.

[크리스탈/마약 피의자 : 마약의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만, 약물 법원은 제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지난 17년 동안 마약 투약자 1천여 명을 교도소 대신 약물 법원으로 보내, 예산 28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지금의 미국은 마약 공급을 틀어막는 데 실패해 재활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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