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작업 중 8m 높이서 추락 ... 창원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창원특례시가 발주한 마산어시장 지붕 차양막 보수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했다. 해당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지자체 도급 공사 시 입찰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마산어시장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9분경 지붕 차양막 보수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작업은 창원시에서 도급을 주었고, 재하청이 있었다. 이들은"이번 작업은 창원시에서 A 업체 도급 주었으나, A 업체는 B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창원시가 설비 및 보수에 대한 기술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도급하다 보니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특히 도급인이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관서인 창원시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도급 업체의 기술 능력 부족 등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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