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잘싸였는지, 속된 말로 호구잡힌 것인지…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svop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약2,9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중재기구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의 오랜 분쟁 끝에 나온 결론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2003년, 2조1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인수 자격이 없던 외국 자본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됐다. 론스타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 할 수 있었고, ‘헐값 매각’ ‘외국 자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고, 금융당국은 관련 사건 등을 이유로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 시기, 정부가 매각 대금을 낮추라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내놨다.배상액 받아들일 경우 3600억원 넘어설 듯 중재판부는 이런 근거로 론스타 측이 주장한 손해액 4억3,300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를 인용했다. 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익률은 2.35% 수준으로 지연이자액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한국 정부는 3,600억원대 배상을 해야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끈 '론스타 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패소하면 최대 6조 내줘야'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론스타, 국제배상 청구 / '한국 정부, 외환은행 매각 승인 부당하게 미뤄' / 패소할 경우 최대 6조 원 우리 세금으로 내줘야 / 중재판정부, 일부 금액 인정해 중재안 낼 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0억여 원 배상'...6조 원 중 4.6% 인용'한국 정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 배상해야' / 우리 돈 2,920억여 원…이자 포함하면 규모↑ / 법무부 '론스타 청구액 중 4.6%만 인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려워...피 같은 세금 유출 안 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31/ytn24/9154788511095061413731-1564847977822179328.webp?w=640)
[현장영상+]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려워...피 같은 세금 유출 안 돼'[앵커]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혜영, '론스타 판정'에 '작게 사기당했다고 기뻐하나' 일갈장혜영, '론스타 판정'에 '작게 사기당했다고 기뻐하나' 일갈 장혜영 한덕수 청문회 론스타_판정 추경호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