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째 묶어 놨던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
정부가 14년째 묶어 놨던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공급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덤프트럭은 연 3%, 콘크리트펌프는 연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급증해 건설기계 수요가 오를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정부는 이번 수급계획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하여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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