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청문회에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한 계약이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미국 정부 로부터 반도체법 보조금 을 받기로 확정한 계약이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러트닉은 29일 열린 미 상원 인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행정부에서 재검토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러트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주도하면서 기업과 과학·기술을 다루는 광범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관장하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트닉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텔이 반도체를 시작했고 이후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지렛대로 사용했다”며 “우리는 그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이날 청문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제품이 아닌 전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관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믿지만 유럽과 일본, 한국 정부들도 대미 무역에서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이 그간 세계로부터 존중받지 않던 무역 관행을 끝내고 공정하고 제대로 대우받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발전을 두고는 중국에 대한 기술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딥시크가 메타의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고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그만 도와야 한다. 난 그것에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대계 금융 재벌로 월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이기도 한 러트닉은 트럼프와 수십년 알고 지낸 그의 오랜 후원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한테는 그의 부와 사업가로서 성공이 주요한 자격이지만 민주당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가 맺고 있는 ‘끈’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앞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러트닉의 회사가 그린란드 광산 채굴사업을 제안하는 업체에 투자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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