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시스템 분리 조기 실시” 총무성 제출 보고서와 큰 차이없어 개인정보위, 추가 대책 요구 가능성 韓 정부 “차별적 조치 있어선 안돼”
韓 정부 “차별적 조치 있어선 안돼” 일본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흡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유로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라인야후는 지난 26일 일본 개인정보위에 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8일 기술적 안전관리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점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미흡한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책의 시행을 앞당기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네이버 등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해 이를 조기에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6일 라인야후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지난달 5일 1차 행정지도에 따라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 관계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개인정보위는 라인야후에 내년 3월까지 개선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라인야후가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보고서와 총무성 제출 보고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도 라인야후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한국 외무부는 27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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