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공식화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율최고 5.0%→2.7% 완화 검토與 '재산세와 통합으로 접근'野 '종부세·금투세·상속세세제 개편 폭넓게 논의할 것'
세제 개편 폭넓게 논의할 것" 정부가 중산층까지 대폭 확산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를 둘러싼 국민 법 감정이 악화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대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과 상관없이 폭넓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을 주축으로 조세 관련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도 종부세 폐지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며"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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