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행정심판 청구 최대文정부 징벌적 과세 강화로과세 인원 3배 이상 늘어'부자稅가 서민세금으로 변질'전체 납세액 절반이 서울지역세율 내리고 공제 늘렸지만1주택자 23만명 부담 여전
1주택자 23만명 부담 여전 ◆ 종부세 논란 ◆
서울 강북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2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그는"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게 종부세인데, 이제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국민 상당수가 세금 대상이 됐다"며"재산세도 내는데 순전히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며 세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국민들의 자산 증가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서민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를 겨냥해 국민은 대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에 반발해 세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5830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납세자는 늘고 있다"며"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과세 불복 행정심판에는△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이 심사하는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이 심판하는 심판 청구 등 세 가지가 있다. 통상 조세 불복 납세자들은 세금을 매긴 주체인 국세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대대적인 징벌적 과세에 나서며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9만7000명에 그쳤던 과세 인원이 2022년 1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세율까지 0.5~2.7%에서 0.6~6.
세무업계에서는 최소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 번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부동산 가격 안정은 징벌적 세금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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