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문한 한동훈 '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되나' 검찰_수사권 법사위 민주당 헌법재판소 한동훈 박소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또다시 반문했다. 그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존중한다"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 차례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면서"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 같이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선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판한 것 아닌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인정했다"며"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됐는데,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회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검찰에서 이와 같이 수사한다면 수사 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수사권 없는 검사한테 수사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한동훈 장관은"'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라며"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필연적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A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한동훈 장관 특유의 '반문'은 계속 됐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이"오늘 장관께서 마약, 깡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서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시나"라며 검찰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으로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되나"라고 또 물었다.한동훈 장관 : "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한 장관은 거듭"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서로 양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헌재 결정 전문을 수령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한 장관의 답변에"그걸 수령하고 나면 그걸 놓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양식을 갖고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국회법 98조2에 따라 법사위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https://omn.kr/237qw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여야, 헌재 결정에 ’검수원복’ 시행령 신경전 / 민주 '한동훈, 헌재 결정 부정…장관 자격 상실' / 與 '민형배 복당 외치며 한동훈 탄핵 운운…뻔뻔' / 여야, 법사위·사개특위서 충돌 불가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결정 후 첫 법사위…'한동훈' 격돌예상검수완박 한동훈 헌법재판소 법사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민주당 사퇴 요구에 “5 대 4 였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할 생각이었나”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만약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큐 황은정' 아직 못 봤니? '다큐가 아니라 예술이야''다큐 황은정' 아직 못 봤니? '다큐가 아니라 예술이야' 이유튜브왜봐 사내뷰공업 다큐황은정 오수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