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유체이탈' 尹…또 책임 돌리나

지금도 '주64시간' 가능한데 갑자기 '주60시간'?

'연장근로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고,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운운하며 남 탓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 16일 전한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고용노동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꺼내놓은 지 열흘 만에 대통령실에서 급제동을 건 셈이다.

성공회대 하종강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정부는 일을 더 하면서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는 게 젊은 세대들의 요구라고 파악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다. 첫 국무회의에서도"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직접'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뒤늦게 '모르쇠'해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의 문구가 다시금 무색한 상황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관계자들을 질타하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파동에서 인사 검증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최종 책임자인 자신이나 측근들의 책임에는 침묵해 비판받았던 '유체이탈 화법'은 이번에도 반복됐다.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기자들에게"69시간 프레임에 빠져서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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