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조사' 비판 받는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청은 '생태보전' 위해 노력하고 있나
8월 30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금호강 대책위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선 법정보호종은 수달과 원앙, 삵 등 3종밖에 없었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9종이나 발견됐다는 것.
금호강 대책위는"민간단체에서도 9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을 발견하는데 전문기관이 단 3종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다"라며"특정 지역에 정주해 살아가는 수리부엉이와 개체 수가 적지 않은 얼룩새코미꾸리는 빠뜨릴 수 없는데, 이들마저 빠졌다"고 지적했다.이른바 전문기관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대구시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즉 환경영향평가 원문을 보면 아쉬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보내준 '팔현습지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2022년 10월 26일과 2023년 6월 5일 발견됐고, 수리부엉이는 2023년 6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9차례 발견됐다. 남생이는 2023년 5월 30일, 흰목물떼새는 2022년 10월 7일, 황조롱이는 2022년 12월 31일, 담비는 2023년 8월 1일 발견됐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 담당자는"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용역 기간 동안 발견된 것이 3종밖에 없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 금호강난개발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0일 오전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사실 현장 조사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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