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상서 기자=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한 ' 딥페이크 '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1일 개인정보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제16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한 개인정보위원은" 딥페이크 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사진을 '하'로 본다는 게 조금…"이라고 말했다.지난 9월 25일 열린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과 대만 이용자를 상대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에 과징금 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업체는 3개 데이팅 앱에서 총 276개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뒤,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본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자, 정보 주체의 권리·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제는 과징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유형'에서 얼굴 사진이 가장 낮은 '하급'으로 규정됐다는 점이다.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한 위원은"얼굴 사진이 만약 '중'으로 올라가면 과징금 산정 비율이 조정되는가"라고 묻자, 개인정보위는"맞다"고 답했다.개인정보위는 현 개인정보 유형을 논의할 당시 딥페이크 문제가 크지 않아 얼굴 등을 포함한 사진 정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현 개인정보 유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현재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superdoo82@yna.co.kr
딥페이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형 디지털성범죄 과징금 데이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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