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우리 민법에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인격권'을 침..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우리 민법에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인격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 뉴스나 불법 촬영,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같은 게 해당이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인공지능을 활용해 합성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입니다.
[나리/딥페이크 피해 유튜버 : 일단 제가 그런 걸 찍힐 만한 의심되는 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니까 '나를 무시하면 이 동영상을 동료 BJ에게 보내겠다'…]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자유와 명예, 사생활과 초상권 등을 뜻하는 권리인 이른바 인격권이 우리 민법에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됐을 경우, 재산권에 해를 끼친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배우 송혜교 씨는 자신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에게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15년 법원이 확정한 위자료는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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