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법 일원화한다…'카카오 장애 후속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지난해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통합한다고 설명했다.연구반은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뒤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위한 디지털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법률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기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나 공백 영역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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