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에 10일간 엇박자…시장 혼란만 키웠다 SBS뉴스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국토부 차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다가 바로 여당에서 모든 걸 검토한다고 하자, 다시 그날 오후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권에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내키지 않는 카드였습니다.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놀라 여당과 정부에서 '검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조율되지 않은 채 엇갈렸습니다.
[김성달/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들에게 부만 더 안겨주는 투기 조장 공급책이면 이런 공급을 위해서 왜 환경까지 훼손해야 되는 것이냐, 절대 그 땅 한 평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 경제학연구실 :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기가 쉽지가 않죠 '저거 정말 해? 나중에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러면 기대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활용…다른 후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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