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불평등이 프랑스보다 더 심하지만, 최근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서 성별 격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국민연금 개혁 성별 격차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에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여성 노동자의 상징 ‘리벳공 로지’들이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외친다.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보다 40% 적다. 덴마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와 비교가 안 된다.
200만원 넘는 고액 수급자도 남성 몫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0만원 넘는 사람이 2021년 1355명에서 지난해 말 541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여성은 78명에 불과하다. 연금액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입 기간인데, 여기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득도 낮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550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상한선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남성이 245만명, 여성이 4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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