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방문형 요양시설인 ‘데이케이센터’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LTC 대상자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 지원을 해줄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 한국,미래,장기요양보험 수급자,장기요양보험 수입,요양 전문시설,노인 돌봄,장기요양,요양시설
국가적 과제 된 노인 돌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방문형 요양시설 인 ‘데이케이센터’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 기여로 ‘노치원’이라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를 단지 안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설치는 확정됐지만, “ 요양시설 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2021년 지역구의 ‘실버케어센터’ 추진 계획이 백지화된 소식을 알리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는 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한국은 사회 분위기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제도 도입 시 21만4000명에 불과하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지난해 말 116만5000명으로 5배가량 폭증했다. 2050년에는 334만명 가량으로 는다. OECD는 회원국 전체 LTC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현재의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증가율이 이보다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023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 중 몸이 불편해 보호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36.7%는 “요양 전문시설 입소”, 34.2%는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0.9%가 요양 서비스를 원하는 셈이다.
요양보험 ‘안전판’ 역할 흔들…요양시설 기피 ‘님비’도 문제 요양기관의 난립과 관리·감독 부실도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하다 보니 영세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이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당청구·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7억원이던 장기요양보험 부당적발금액은 2023년 668억원으로 늘었다. 1374곳의 시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사실상 대부분 시설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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