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중의 폴리팁스] 제대로 된 대중국 외교가 필요하다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다. 최병구 전 노르웨이 대사는 자신의 저서인 에서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바'란 곧 '국가이익'이다.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위기의 한국과 독일 경제?
이같은 한국경제와 관련해 유심히 살펴볼 지점은 대중국 무역 추이다. 아래 그래프는 1991년 한중수교 이래 양국의 교역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992년 불과 64억 달러이던 수치가 2021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47배의 성장을 기록했다.이로써 중국은 우리 교역에서 약 1/4를 차지할 뿐 아니라, 한국의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역은 단순히 교역량이 많은 것보다 질적으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경제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독일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역 국가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독일과 2531억 유로 규모의 교역을 기록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그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다. 2022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독일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오는 5월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북핵위기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같은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현재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실리적 차원의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중대사관이 중국 외교부와 물밑접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재호 주중대사는 부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되어 현재 외교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건에 이어 이번 정재호 주중대사 사건까지, 외교의 최전선에서 양국의 외교를 원활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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