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양성애 조장?…서울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되나 KBS kBS뉴스
학생들의 복장·두발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존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조례에 따라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조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단체는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아울러"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권이 추락해 교실 내 학생지도가 곤란한 상황이다"면서"서울인권조례를 폐지해 교권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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