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집에 불법 카메라…환경부, 6개월간 여가부 통보 안 했다

환경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별도 조사를 하지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여가부에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환경부 “피해자가 노출 꺼려 반대한다고 판단” 환경부 직원이 동료 집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환경부 직원이 동료 집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지체하지 않고 이를 여가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현경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은 이날 에 “환경부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 재발방지대책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환경부가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된 24일 오후가 돼서야 “여가부와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23일 ㄱ씨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통보를 받고, 이날 저녁 중앙징계위원회에 ㄱ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국가기관이 여성가족부에 성폭력·성추행 사건 발생 시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해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는 피해자가 최초 피해 사실을 밝힌 시점 1주일 만인 8월13일 오후에서야 여가부에 통보했다 .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보도 되고 , 일부 언론이 통보 의무 위반을 지적한 뒤였다. 당시 여가부는 “이 사건이 성폭력방지법 위반 첫 사례인지 검토 중 ”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성폭력 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 때문이다. 이 법에는 법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옥주현, 김호영 고소 취하키로…'친분캐스팅' 의혹은 거듭 부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뮤지컬계 '친분 캐스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옥주현이 동료 배우 김호영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김성주, 윤 대통령에 '평생 남 뒷조사나 한 검찰 출신''좋은 정치를 할 것으로 애초 기대조차 안 했다'라며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김성주 윤석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라⑭] 정상성 기준의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여성들이 공존하는 성평등전담부서를 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포스코 50명 부서' 성폭력 발칵…유일한 여직원, 카톡 깠다'도어록의 건전지를 빌려달라'고 한 뒤 집안으로 따라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포스코 여직원 성폭력 카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대 불출마 압박에…이재명 '108번뇌 하고 있다' 이런 말, 왜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홍 의원도 이 의원 면전에서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r이재명 전당대회 108번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