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쳐 약 313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부모 아버지 폭행 사망 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치사·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된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다.A씨는 B씨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B씨 점퍼 안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약 보름간 약 313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2월3일 오후 12시55분쯤 전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28일 청주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창고로 불러 가두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돌봐 준 부친을 재물 강취의 목적으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부친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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