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면 전기요금 더 내라?…미 캘리포니아 법안 논란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와 민간 전기사업자 등은 작년 통과된 전기요금 관련 주법에 따라 새로운 전기 요금 부과 기준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3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치솟기 시작해 소매 전기 요금이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h당 20센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새 법안은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고정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변동 요금으로 나뉘는데, 문제는 산불 대응과 전력망 개선 등 비용이 포함되는 고정요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 전기사업자 3곳이 제안한 부과 안을 보면 연 소득 2만 8천 달러 이하는 최저 월 15달러, 연 소득 18만 달러 이상은 최대 월 128달러의 고정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부분 주민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WP는 전했습니다.캘리포니아 주민 로널드 도슨은"이러한 제안은 보존을 방해한다"며"에어컨 없이 생활하면서 전기를 아끼거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매달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로이터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신경 써왔던 고소득 주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들은 효율 개선 기회가 없어 결과적으로 '전기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밖에 공공요금 전문가 짐 라자르는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자산 규모가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2024년 7월까지 소득 연동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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