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부부와 자녀가 부부의 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법무부는 11일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둘의 성을 함께 쓰고, 이를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16개 주와 관련 시민단체, 협회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의 현행 성명법은 석탄 난로 시대에나 맞는 법으로, 콘크리트만큼이나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의 성을 법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쓰게 되면 부부의 희망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독일 법무부는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게도 공동의 자녀가 생기면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평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양평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양평 보건복지부 겨울철취약계층 전진선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류현곤 남해향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류현곤 남해향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남해시대 한중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