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독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을 내세운 제임스 1세의 잇딴 의원 체포에 맞서, 의회가 스스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영국의 이런 전통을 1789년 미국이 제정 헌법에 그대로 수용했다. 이후 영미권에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의원 불체포특권을 헌법적 기본 권리로 받아들였다. 절대 왕정은 사라져 갔지만,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정착됐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의원 불체포 ‘방탄 국회’라는 말이 정치권에 처음 쓰인 건 25년 전이다. 1998년 대선자금 불법 모금 혐의로 검찰이 이신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회기 중’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연이어 열었다. 당시 “방탄국회로 정치불신이 최악에 이르고 있다”는 자기반성도 일부 나왔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행태는 이후에도 지속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되면 ‘무기명 투표’를 활용해 여야는 서로 보호막을 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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