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국비 반납하려던 고양시, 국토부로부터 '퇴짜'... 이유는 고양시 고양신문 남동진
12일 고양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작년 말 삼송, 화전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심의기구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전면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좀 더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결정은 고양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통보에 대해 국토부와 도시재생특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국비 반납은 보통 사업집행이 대부분 마무리된 뒤 진행하는 것이고 화전, 삼송처럼 사업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기간 연장을 시켜준 뒤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고양시가 사업중단과 국비 반납을 통보하다 보니 국토부와 도시재생특위 입장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 쉽게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집값 올리려 부동산 규제 다 푼 윤석열 정부...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시간 e뉴스] '나 이은해 친척 오빠인데…' '계곡 살인' 공판서 항의한 이유는?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 받았는데요.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악마'라는 표현을 쓰자, 이 씨의 친척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해 충돌' 논란 백경란 사의…후임에 지영미 소장 내정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백경란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누나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질병청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미복귀자 경찰 고발 / 화물연대, 국회와 국토부 앞에서 선전전 진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파업 화물차 기사 등 8백여 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국토부, 화물차주 등 8백여 명 대상 현장조사 / 국토부 '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 '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 / 운송사 7개·차주 43명 운송 재개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