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7년째 국회서 쳇바퀴...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 사회의 차별은 뿌리가 깊다"며 "차별금지법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도 없이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 "각각의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동성혼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일부 기독교 분들이 강경하게, 목회자나 또 신자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처럼 동성애는 물론 질병이나 사회적 문란 문제가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난 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며 이들은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정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 등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한 채 법안 처리에 나설 의원들이 별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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