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 경고에도 국힘 '노무현 판결' 판사 맹비난 국민의힘 정진석 노사모 더불어민주당 노무현대통령 곽우신 기자
집권당이 연일 개별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법원에서 입장문까지 내고 이 같은 비난에 우려를 표했으나, 오히려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자,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정 의원을 옹호하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번의 비정상적인 판결은 이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도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전날"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가 고등학생 때 작성한 글이"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라며"'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폄훼했다. 또한"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선고에 “노사모 판사의 정치적 판결”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성혼' 안돼도 '엄마 둘' 법적으로 가능할까…변호사 조언은 | 중앙일보동성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법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r동성혼 가정 출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는 무기 자체였다”... ‘인간 어뢰’였던 일본 100세 노인의 회고 [특파원24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3/hankookilbo/8220452084571631311108-8220452084571631311108-1690589178403463168.webp?w=640)
“나는 무기 자체였다”... ‘인간 어뢰’였던 일본 100세 노인의 회고 [특파원24시]“이것은 너희들의 관이다.” 1944년 말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 있는 해군기지 정비공장에 모인 젊은이 30명에게 일본군 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카눈' 지나가고 또다시 폭염...7호 태풍 '란' 일본에 접근1주일 내내 체감 33도 무더위 란은 일본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