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첫 사례가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회의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을 29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이날 통과시킨 예산안 에서는 야당의 예고대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산안 감액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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