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미비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 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을 국회 본회의 에 보고합니다. 지난 금요일 ‘ 감사원장 탄핵’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간부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뒤 감사원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입장문을 내려 하다가 내부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민주당 은 의원총회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미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감사원장 출신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재형 전 원장처럼 임기 중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감사원장 자리를 내놓고 정당에 가입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언급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자신이 변호사로 변호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직 감사원장 자격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방어하는 정치적 성명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29일 감사원이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애초에는 앞서 서울지검장 탄핵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간부 성명을 낸 서울지검처럼 일종의 ‘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그런데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나 불만 또는 감사원 내부 상황 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왕왕 전해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감사원 외부인사인 감사위원을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최재해 감사원에 대한 내부 불만도 쌓인 결과로 추정됩니다.7. 감사원은 사헌부인가, 승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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