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멀지 않은 NFT, 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더는 멀지 않은 NFT, 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변호사들이_알려주는_NFT_법률_가이드 김성호의_독서만세 NFT 한국경제매거진 백경태 김성호 기자

2021년 3월 대한민국 검찰이 2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개당 6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총액이 무려 122억 9000여만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의 전 주인은 음란사이트 운영자였다.

법치국가는 모든 사물과 개념들을 법 안에 껴안으려 한다. 서로 다른 온갖 것을 조화롭게 하는 근거는 오롯이 법이다.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 그 사이의 절차가 규정된다. 그로부터 질서가 세워지고 시장이 확장된다. 법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이유다. 책은 모두 82가지의 질문과 그 답으로 이뤄졌다. NFT의 정의부터 영향력과 준거법을 다루고, 이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NFT로 발행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NFT의 발행인과 매도인, 플랫폼의 책임을 구분하고, 보유자와 원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무엇보다 추적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기존에 없던 형태로 가치를 지니는 재화인 NFT에 대하여 탈세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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