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합계출산...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 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고 15년 넘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출생률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1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낮아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다시 섰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2년 정점을 찍고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이 이날 확정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0.03명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문제는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흐름은 거세져만 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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