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 노후 문제가 걸린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는 ...
현재 정부 차원에선 납부는 더 하고 수령은 미루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혔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최고 68살까지 미루는 대신, 기금 투자 목표 수익률을 올려 기금 고갈을 늦추거나 막겠다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다.공단 측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애초 6개월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달 추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최근에 연금 개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의견이 좀 모이기보다는 굉장히 갈라지는 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부담은 더 커진다는 '딜레마'입니다.[최종균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현재 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라든가 현재 보험료 수준 갖고는 그것이 미래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에….][배준영 / 연금개혁특위 위원 :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총대를 메고 개혁에 '점'을 찍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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