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없이 처벌받는 가해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반성하는 처벌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사과받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사적 복수 스토리를 다룬 '더 글로리' 주요 장면. 넷플릭스 제공최근 N사의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공개됐다. 그 드라마로 학폭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드라마 속에서 학폭 가해자는 사회 제도권에서 매우 잘 자리 잡았고, 피해자는 사적 복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2023년 피해자의 복수혈전을 그린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사적 복수가 화두인 그 드라마는 정순신 변호사 가족이 사는 사회를 조명한다. 드라마 밖 현실의 가해자 아빠는 권력을 가진 법조인이었고, 가해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 내 권력자였다. 아빠의 지인들은 법기술을 부려서 공부를 잘했던 학폭 가해자가 최고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와주었다. 드라마는 폭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적 복수가 쉽지 않다. 사적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범죄자가 되는 사회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형벌의 국가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법률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사회는 사건의 발생은 곧 가해자에 대한 응징과 복수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형벌 발전사에서 복수의 용인이 허용되었던 시기가 까마득한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사적 복수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 그 배경은 국민들이 무기력하고 비겁한 국가의 형벌권에 만족하지 않아서다. 더 글로리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드라마가 학폭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응원, 그리고 당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국민은 학폭 이후 피해자가 잘 살아가도록 형사사법기관이 조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형벌권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에만 집중하고, 절차상의 하자 없이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잘 처리했다는 형법의 일부분만 반복 재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정과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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