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평범한 이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무엇이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무엇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공의 유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한 나라를 이루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정 당을 배경으로 출마하였더라도 한 국가를 이루는 전 구성원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까?
"요즘 우리는 성공을 청교도들이 구원을 바라보던 방식과 비슷하게 본다.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이다."책 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대우가 얼마나 치명적 허점을 지니고 있는지, 결국 어떻게 극단적 차별을 조장하는지를 누누이 강조하여 주장한다. 능력주의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내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이다.그렇다면 능력에 따른 대우는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한가? 능력에 따른 처우와 대우가 부당한 것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헷갈리는 것일까?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그러한가? 능력은 오로지 그 개인의 것이 맞는가? 누구나 노력하면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며 그것을 위한 개인의 도덕적 노력과 교육의 기회를 붙잡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공정한 사회는 능력에 따른 평가와 대우로 증명할 수 있는가? 공정, 능력, 결과, 이 모든 것은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마이클 샌델은 묻는다. 정말 그러하냐고.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 연방의회와 유럽 국회들에서 오가고 있는 정치 담론을 슬쩍만 들어 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최고의 명문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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