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진경 기자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든다. 2015년 8월 통과된 일명 ‘마크롱 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애초의 기준점이 다르다. 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영업 제한이 없었다가 2012년경 월 2회, 0~10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생겼다. 지자체에 따라 주말이 아닌 평일, 더 짧은 시간 영업 제한이 시행되는 곳도 있다. 프랑스의 대형 상점들은 원래 1년 동안 단 5회 일요일 개점이 가능했다. ‘마크롱 법’은 이를 1년에 12회까지 늘렸다.
마크롱 법은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일요일 개점을 허용하되, 밤 9~12시에는 노동자 임금 두 배를 적용했다. 한국도 애초부터 ‘100% 무규제’는 아니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기 전 1961년 제정된 시장법과 1986년 그를 대체한 도·소매업진흥법이 있었다. 두 예전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개설 당시부터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활동이 인근 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시간·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국가가 갖고 있었다. 규제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획기적으로 풀렸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증설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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