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 제정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3/ohmynews-korea/9149324516529331045504-1565924961319288833.webp)
[사진]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 제정하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거리요금제 이영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배달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각구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배달노동자의 요구에는 자영업자 탓, 자영업자의 요구에는 소비자 탓을 하며 그사이에 이득을 본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과 관련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교섭위원인 김종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실장은"하루빨리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서민들의 삶, 특히 자영업자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민생을 떠나면 대통령도, 여야도 심판받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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