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예상치 못한 회장 탄핵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협의 대표성과 정책 생산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를 지닌 의사 14만 명의 단체, 대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했다. 최단기간 탄핵된 사례가 되었다. 회장 탄핵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탄핵 시도는 그간 수차례 반복되어왔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회원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고도 탄핵이 흔한 일이 되어 간다는 것은 고민되는 현상이다. 다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다. 우리 정치도 그렇다.모든 이익단체가 그러하듯 의협은 회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의협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의 의정 갈등 상황 속에 지리멸렬한 의협의 모습 때문이다. 사실 의협은 태동부터 조직적 함의를 가져가기가 지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개원의, 봉직의, 대학교수, 전공의 등은 직역 간,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모름지기 개혁은 당위성에서 구현되지 않는다. 개혁을 실행할 주체와 우호세력이 명확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니 그러하고, 의협의 혁신도 마찬가지이다. 그간의 글에서 누누이 피력했던 의사의 직업적 정체성은 의과학자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근거 속에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군이다. 의사가 주관적이며 획일적인 정부 의료정책과 싸우겠다면서 객관적 의료 데이터를 무기로 하지 않고 단지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서면 승산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 여론을 차갑게 하는 막말 사태는 부끄럽다. 현 시기 의협 비대위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의사협회는 의료정책 결정에 대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사전에 숙련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며 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세다. 미국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의사협회의 역할은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하는데 이를 ‘보건 정치’라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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