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 비율 30%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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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비율 30%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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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5차회의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을중환자 병상으로 전환 지원중증수술 수가 보상도 강화

중증수술 수가 보상도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나선다.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동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수가를 조정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일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강조하도록 명칭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난이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현행 34%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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