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newsvop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3.01.26 ⓒ민중의소리
인상분을 분산해 국민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였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가스는 겨울철에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집중된다. 지난해 6~9월 가구당 평균 가스 사용량은 500MJ 안팎이었다. 4월에도 2천메가줄을 넘지 않았다. 겨울철 사용량이 4천MJ 수준인 데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대중목욕탕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정부 태도는 미온적이다. 최 수석은 “추가적 지원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며 “추가 확대 대상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은 우려를 더한다. 최상목 수석은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 국민 부담이나 가스공사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앞서 정부는 이미 인상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면서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가스공사는 가스 수입 물량의 80%를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조달해, 국제 현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장기 계약도 가격이 고정된 건 아니다. 카타르와 호주 등 주요 거래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국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둔다. 장기 계약이 가스 조달 비용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은 하지만, 고유가와 강달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물 시장에서 조달하는 나머지 20%는 국제 시황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향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확대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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